신입생에 10만~30만 원
부산 16곳 중 12곳 지급
나머지 지자체도 추진 중

동래구의회 관련 조례 재발의
지난해 부결 이후 잇단 민원

부산 수영구 배산초등학교 나래관에서 1학년 신입생들이 2025학년도 입학식에 설레는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부산일보 DB

부산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금까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원금이 없었던 지자체에서는 형평성이 없다는 민원이 속출하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부산 지역 16개 구·군에 따르면 동래구, 사하구, 서구, 중구를 제외한 12개 구·군에서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해 입학지원금을 지급한다. 입학지원금은 신입생 1명 당 10만~30만 원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부산진구와 수영구, 남구가 30만 원으로 지급액이 가장 많다.

최근까지 관련 제도가 없었던 금정구는 지난 4일 조례가 통과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중구도 지난해 이미 관련 조례가 제정됐고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사하구와 서구는 동래구와 마찬가지로 현재 관련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입학지원금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처음 학교에 아이를 보낸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부모 유권자들의 표심도 무시할 수 없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한정된 예산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보다 교육 환경 개선 등에 쓰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평소 소신”이라면서도 “대부분 구·군에서 시행하는 상황에서 동래구만 빠지긴 더 이상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입학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형평성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기도 한다. 동래구의 경우 지난해 8월 구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한 차례 부결됐다. 제33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출석 위원 6명 가운데 3명이 반대하고, 2명이 기권했다. 당시 진행된 토론에서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예산난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구 재정에 부담을 키우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후 구의회 민원 게시판과 ‘맘카페’를 중심으로 항의가 잇따랐다. 구의회 민원 게시판에는 입학지원금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이 올해 7건 올라왔다. 한 주민은 게시글에서 “20분 거리 연산동에 살면 20만 원 받는데 동래구만 입학지원금 안 주나요?”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동래구 주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해 표결에서 반대하거나 기권한 구의원들을 거명하며 “이제 옆 동네 금정구에서도 입학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교육문화특구라는 동래구의 명칭이 무색하다”라는 글도 올라왔다.

이후 지난 17일 ‘동래구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권영원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25일부터 시작되는 제336회 동래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다음 달 2일 예정된 구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심사와 같은 달 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 제정 여부가 결정된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현금성 지원이 곤란하다면 지자체가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야 했다”며 “지자체와 학부모 가계의 재정 형편을 함께 고려하고 교육에 바람직한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