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조직개편안 또 제동…상임위서 5대 3 부결
조직진단·동부청사 기능 논란
10월 시행 목표 차질 불가피
집행부, 계속 추진 여부 검토
양산시청사 전경. 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시가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추진한 조직개편안이 양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시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지난달에는 시의회 원 구성 문제로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못한 데 이어 이번에는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조직개편에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12일 양산시와 양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집행부가 제출한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뒤 표결에 부쳐 5대 3으로 부결했다. 이에 따라 양산시가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온 조직개편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는 조직개편안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동부청사 체제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 통합 돌봄 기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산시는 기존 8국 3담당관 53과 1출장소 3직속기관 4사업소 276팀을 8국 3담당관 54과 1출장소 3직속기관 4사업소 280팀으로 확대(1과 4팀)하고, 공무원 정원도 1454명에서 1479명으로 25명 늘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핵심은 웅상출장소에 균형발전국을 신설해 동부권 행정 기능을 강화하는 ‘동부청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통합돌봄과 생명존중팀을 신설해 고령화와 사회적 돌봄 수요, 자살 예방 등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조직개편의 절차와 타당성 등을 놓고 일부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김석규 의원은 “조직개편에 앞서 진행 중인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고 대규모 인력 이동에 따른 공무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개편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진단 결과와 주민·공무원 의견을 반영한 뒤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부청사로 이동하는 일부 부서의 업무가 양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행정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재향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번 표결은 당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조직진단 결과와 주민·공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조직개편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동부청사와 웅상출장소의 기능과 역할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의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산시는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 조직개편안을 제출했지만, 시의회 원 구성 문제로 처리되지 못했다. 당시 의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의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조직개편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조직개편안에 대해 부결함에 따라 계속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