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례·한림·대동면 등 일부 지역
1만 9000 필지 중 40% 정리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가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하고 새 경계와 면적을 확정했다.

김해시는 지난 12일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전년도 지적재조사 대상 지구의 경계 결정을 끝냈다고 1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에 구현된 기존 지적을 정밀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 실측 현황을 일치시키는 국가 정책 사업이다. 오는 2030년까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 재산권 보호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에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진례면 산월 △진례면 관곡 △한림면 시호 △대동면 신동 △율하1지구 등 총 5개 지구다. 시는 예산 1억 7000만 원을 들여 지적 재조사 측량 결과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한 뒤 경계를 확정했다.

시는 향후 새로 작성된 지적공부를 바탕으로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할 방침이다. 동시에 경계 확정에 따라 기존 면적 대비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징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건축물 경계 저촉·맹지 해소, 토지 모양 정형화 등 실질적인 토지 활용 가치 상승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토지 경계 불일치로 발생하던 이웃 간 분쟁도 해소돼 주민 반응도 긍정적이다.

한림면 시호지구 김광식 이장은 “과거에는 토지 경계 문제로 이웃 간 다툼이 빈번했으나 이번 지적재조사를 통해 분쟁 원인이 해소되면서 마을 분위기가 한층 좋아졌다”고 전했다.

현재 김해시는 전체 지적재조사 대상 1만 9000여 필지 중 이번 5개 지구를 포함해 약 40%에 해당하는 54개 지구, 7800여 필지 정리를 마쳤다. 올해도 6개 지구 1023여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재조사 측량을 끝내고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해시 박희열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는 토지 경계를 바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토지 행정 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