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부동산 PF 리스크 철저 관리…보증 25조→30조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부동산 PF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이 금융 리스크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기회복세가 민생경기 전반으로 빠르게 퍼지도록 정부는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생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 정비 ▲규제의 한시적 유예 ▲중기 중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부담금과 관련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조세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부과 사실조차 모르는 것들도 많이 숨어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년간 부담금을 11개 줄이는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영화관 입장권, 학교용지에 부과되는 부담금 총 18개를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폐기가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 부담을 확실히 덜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규제와 관련해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2년간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며 "또 당장 폐기하기는 어렵지만 유예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건 폐지하고 손볼 것은 개선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총 42조 원의 자금 공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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