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급발진’…윤석열 대통령 지원 의지 표명에 통합 논의 가속도
이철우 경북지사. 경북도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격히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하면서다. TK시도지사는 다음주 행정안정부 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TK의 행정통합 논의는 전국 주요 광역자치단체의 ‘메가시티’ 추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TK 행정통합을)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홍 시장은 이에 앞서 대구시 간부회의에서 행정통합에 대해 “(경북)도를 폐지하고 대구를 보다 큰 대구로 만들어 현행 기초–광역-국가 3단계의 행정체계에서 국가-직할시 2단계 행정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통합은 직할시 개념을 부각시켜 행정안전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서울특별시와 같이 총리실로 지휘체계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서울특별시, 대구직할시는 총리 직속으로 격상시키고, 상당 부분은 관할구역의 부시장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이날 SNS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이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연방제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순히 행정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방, 외교 이외의 모든 권한을 이양 받아 미국 주 정부처럼 운영해야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 등 국가난제를 해결 가능 할 것”이라고 밝혔다.
TK는 이처럼 ‘연방제’를 언급하며 행정통합 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치권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선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통합시기에 대해서도 홍 지사가 “통합이 성사 되면 2년 후 지방선거에서는 대구직할시장 1명만 선출하게 된다”고 말한 것이 전부다. 통합 자치단체 명칭에 대해서도 대구는 대구직할시를 주장한 반면 경북은 2019년 대구·경북 통합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대구경북특별시를 주장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행정통합이라는 화두를 던진 수준”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행정통합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주민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지자체장의 의지만으로 성사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한 창원특례시 등 기초단체 통합 선례가 있어 여론의 반응에 따라 광역단체 통합도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중앙정부가 전반적인 행정구역 개편 의지를 보이는 것도 행정통합에는 ‘호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지난 30년간 유지된 행정구역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TK가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각 지역의 반응은 엇갈린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추진하던 부산시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호남권 메가시티’를 추진하던 광주시는 “기능 통합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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