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경찰, 연고지 10년이상 근무…민주당 세상선 제2 장윤기 속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 미래와 생존을 위한 연속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경찰 수사 독점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한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검사는 2년(부부장급 이상은 1년)마다 전국으로 근무지를 바꾸고 원칙적으로 연고지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상피제를 하는 반면 경찰은 전국 단위 순환 근무 원칙이 없고 연고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 모 경감이 1999년 입직 이후 광산서에서만 18년을 근무한 것을 겨냥한 말로 풀이된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유착 의혹 등 논란이 확산했다.
한동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겨냥해 "한곳에 오래 같이 근무한 경찰끼리만 수사를 독점하고 누구의 견제조차 전혀 받지 않는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제2, 3의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장윤기 사건이 논란이 되자 당내에선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사 공백과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이제 와서 겁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러다 독박 쓰겠다', '이러다 한동훈만 띄워준다'라고 네 탓 내 탓을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어디 그냥 한번 해 보시라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부실수사 및 유착 논란이 커지자 미국 출장 중 조기귀국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 수사 신뢰제고를 위한 쇄신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한 의원은 지난 8일 "보통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오히려 소 잃고 외양간을 더 완전히, 철저히 없애겠다고 한다"며 "장윤기 사건을 보고도 이런 식이라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장윤기 사건'이 일어나고 어떻게 경찰이 사건을 뭉개거나 덮었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나라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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