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으로 근본적 국정 전환 필요
2026년 국민투표 목표 국회 나서야

지방분권전국회의와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을 촉구했다. 부산일보DB

망국적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국가 운영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당장 분권형 개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을 중심으로 높아져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울경은 물론이고 대구·경북, 광주·전남·북, 강원, 제주 등 전국 지방분권 시민단체와 전국공무원노조, 지역방송협의희, 한국지역사회학회 등이 함께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이날 행사를 함께 주최해 국회 차원에서 분권형 개헌 논의 출발에 힘을 실었다.

윤석열 정부는 물론이고 역대 정권이 국가균형발전을 외쳤지만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에서 올해 0.68로 내려앉았고 2035년에는 0.61로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다. 지역소멸뿐 아니라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역소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특히 수도권 인구와 국회의원 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현재 체제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균형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글로벌 허브도시특별법이나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등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현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이 이를 잘 보여 준다.

분권형 개헌을 통해 중앙집권과 수도권 초집중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으로 국정 체제를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독일식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 등 실질적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 지역 시민사회의 주장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이라는 헌법의 궁극적 이념과도 맞닿아 있다. 수도권 집중으로 국민의 자유와 평등이 위협받고, 헌법의 기본 이념인 인간의 존엄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지금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헌법의 기본 원리로 지방분권주의 채택이 필요한 것이다. 지방분권 확대,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로 나아가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기도 하다.

수도권 일극체제는 이제 국가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구조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초저출생도 결국 수도권 쏠림에서 비롯됐다. 일자리와 자본이 수도권에 쏠린 결과 지역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몰렸고 이는 경쟁 심화와 출산율 저하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균형발전은 더 이상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망의 문제다.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한 시민단체들은 당장 헌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헌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고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로 분권형 개헌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소멸 시계를 되돌리기 위해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