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반론 있으면 받아들여야”
검찰 수사권 폐지 대책 마련도 주문
민주당, 부동산 대책 관련 논의
국힘 “졸속 개편안 재검토 공식화”

국무회의 발언 듣는 이재명 대통령 (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은 국민 상황을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며 잘못되거나 비판에 부딪힌 사안 등을 세심하게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꼽히는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관련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졸속으로 마련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재검토를 공식화했다며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책 등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기존 사회안전망 체계에 혹여 공백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늘 부지런히 점검하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진정한 공복의 자세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입법예고 중이라고 언급하며 “국민 의견을 듣는데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견이 없는 명백한 진리와 정책은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확정된 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정부가) 안을 내는 건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제개편안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투자자들과 청년층에서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제도 설계 문제를 질책하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라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할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 피해와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며 “최근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지, 범죄 피해 구제나 진상 규명, 범인 체포나 처벌 등이 잘 돼야 할 텐데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과 국민 우려를 어떻게 할지 정리해 적정한 시기에 대책 보고를 해 달라”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 도입’ 문제를 예로 들며 각 부처에 정부 정책을 둘러싼 활발한 토론을 주문했다.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의 이견을 언급하며 “갑론을박하고 논쟁해 조정하고, 결국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특별시가 국정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 등에 대한 재검토를 언급한 상황에서 민주당도 오는 13일 관련 정책과 부동산 공급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예고했다. 전날인 12일에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단장인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13일에 의원총회를 열어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에 대해 의원들과 논의할 계획”이라며 “12일에는 주택시장안정화 TF 1차 회의가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의원총회와 TF 첫 회의에서는 세제개편안 시행 후 예상되는 비거주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증가, 실거주자 우대 정책에 따른 전월세 시장 여파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도 점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연일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졸속 세제개편안 재검토를 공식화했다”며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졸속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기로 한 이상 지방의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며 “지방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같은 기준으로 규제를 부과한다는 것은 지방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