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무 복무 기간 10년으로 정해야 한국형 지역의사제 정착 가능”
보건의료노조 부산의료원지부 정지환 지부장이 지역의사제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손희문·조영미 기자
“무너져 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지역의사제가 필수입니다. 결국 지역의사제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부산의료원지부 정지환 지부장은 지역의료·필수의료·공공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가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지부장은 “시골에서도 하루 만에 서울 유명 병원을 오갈 수 있는 시대라지만, 나의 거주지 근처에서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의료 공백’ 상황이 정상은 아니다”며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10년, 20년 뒤 벌어질 지역의료 공백을 막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지방에서 아픈 환자가 생기면 헬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지부장은 방사선사로 2002년 부산의료원에 입사해, 2018년부터 보건의료노조 부산의료원 지부장으로 3번 연임하며 지역의료 현장 변화를 지켜봤다.
그는 수도권 ‘의사 쏠림’ 현상이 나날이 심해지면서 지역의료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지역 의대 학생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 학생들이라는 점을 들며 이 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뒤 수도권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지역에서 배운 의료 인력이 서울·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지역의료에 유입시켜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지부장은 지역의사제 실현을 위해 의대 증원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만이 우리나라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는 정답은 아니지만, 문제 해결의 필요조건이자 출발점이라는 얘기다. 정 지부장은 “정부가 지역 의대 정원을 늘리고, 지역인재전형 선발을 확대한다고 밝힌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의사들이 지역의료·필수의료에 유입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역의사제로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의사제를 실제로 시행한다면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지부장은 “의무 복무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정하면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지부장은 공공 의대 설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역의사제는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지만, 결국 공공 보건의료기관 근무를 의무화하지는 않는다”며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 인력을 양성해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않는다면,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은 마비될 수밖에 없으며 파산 상태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국비로 의사 인력을 양성해 공공의료에 의무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의대 설립은 지역의사제와 함께 가야 하는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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