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도 ‘이재명 25만 원’에 “돈 그리 쓰면 안 돼”(종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선별 지원’ 수용 방침을 밝혔지만 “재정을 그렇게 쓸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에선 ‘계엄설’에 대해서도 내부 비판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12일 공개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 “13조 원이 든다고 한다”면서 “그 돈이 갑자기 어디서 생기는 게 아니다. 다른 사업을 접거나 후세에 빚을 떠넘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는 “국채 발행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재정을 그렇게 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의 지적은 김동연 경기지사의 주장과 사실상 일치한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나눠주면 13조 원이 드는데,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라며 “13조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도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좀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선 같은 날 이재명 대표도 정부를 향해 “차등 지원·선별 지원이라도 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정 경제정책의 반사효과와 이익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고,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분들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민주당이 양보할 테니 차등·선별 지원을 하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원금의 재원에 대해선 김 전 총리나 김 지사와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창고에 금은보화를 많이 쌓아두면 뭐 하나. 길거리에 사람들이 굶고 병들어 죽어가지 않나”라며 “이를 해결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와 김 지사는 25만 원 지원금 지급이 다른 분야의 재정 지출을 희생한 대가라고 주장한 반면 이 대표는 ‘창고의 금은보화’를 언급하며 재정에 여유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에서 25만 원 지원금 재정을 둘러싼 갈등이 부각된 가운데 당내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선별 지원론에 대해선 수용하는 분위기다. 친명계 인사들은 그동안 김 지사의 선별 지원론에 대해선 “보편적 복지는 그동안 민주당이 견지해 온 가치”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선별 지원을 언급하자 침묵하는 모습이다.
25만 원 지원금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갈등과 관련,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발의된 민주당 법안(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이라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진심으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는 것은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25만 원을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법안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선별 지원에)진정성이 있다면 그 법안을 철회하고 논의해 보자. 저희도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해 지역화폐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화폐법 등을 추석 연휴 이후 처리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여야 간 대립과 갈등을 우려하시는 것이라면 지역화폐법만이라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해 달라”며 “무엇보다도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정치 활동을 해오셨으니 간곡한 심정으로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에선 ‘계엄설’을 둘러싼 갈등도 계속됐다. 김 전 총리는 계엄설에 대해 “난센스”라며 “국민이 뜬금없게 여기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제1당이 계엄령 의혹 제기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면서 “국회의원들을 전원 체포할 것이라는 등 주장은 하면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도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계엄설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수준의 나라는 아니다”면서 “자꾸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민주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계엄설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느낌”이라며 “계엄이라는 게 무슨 제보가 있을 수 (있느냐)”면서 “사전 모의라는 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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