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도 해결 의지 보였는데…정부 ‘침례병원 공공화’ 미온적
박형준(오른쪽) 부산시장과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 의원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백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직접 부산을 찾아 2017년 폐업 이후 8년째 표류 중인 부산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대해 해결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지만 정작 현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인다.
1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 의원은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박 시장과 백 의원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사업의 핵심 키이자 복지부의 요구사항이었던 적자 보전 기간을 늘리는 안에 대해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하며 사실상 빈손 회동으로 끝났다.
지역에서는 복지부의 안일한 행정을 향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분출한다. 이미 이 대통령이 부산을 직접 찾아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의지를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여전히 전향적인 검토에 나서지 않는 까닭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9월 25일 침례병원이 있는 금정구를 직접 방문해 “만약 민주당 정권이었다면, 혹여 제가 정책결정을 맡고 있었다면 침례병원을 살렸을 것이다. 저는 성남시립의료원을 시비로 짓기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이러한 침례병원 정상화를 향한 애착에도 정 장관은 회동 초반 부산의료원 등 부산의 공공의료기관 등을 거론하며 지역에 이미 시설이 충분히 확보돼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까지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부산 금정구는 노인 인구가 너무 많고 신시가지가 아닌 원시가지라 기반시설도 부족하다. 그 중 침례병원 공공화 문제가 이 지역 문제를 상징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을 감안하면, 현안 파악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정 장관의 미적지근한 반응에 박 시장과 백 의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개최를 압박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연내 개최를 통해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으며 백 의원 이보다 나아간 다음 달 내에 열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복지부동에 부산 정치권에서는 여권이 침례병원을 내년 지방선거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여당에 유리한 구도로 흘러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목표로 하고 있는 지방선거 압승의 길목이 부산이다. 부산 탈환에 성공하면 3년 뒤 예정된 총선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충지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 직전 이재명 정부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극적으로 진행하며 민주당 후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침례병원은 박형준 시정의 핵심 사업이기도 한 만큼 여권이 선거와 연관해 고려할 수 있는 현안이다”며 “다만 이 대통령이 정상화 추진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시점에 대한 고민은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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