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감 개막… ‘내란 청산’ vs ‘무능 정부” 공방 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전면에 내세워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정책 실패를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어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83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인 법무부, 국방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핵심 부처를 집중 공략하며 ‘내란 청산’ 프레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 여파로 피해를 입은 자동차·철강 산업,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부실, 노란봉투법 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전면 검증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첫날 국정감사는 8개 상임위에서 동시에 열린다. 이 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국감에 관심이 집중된다. 통상 대법원장은 출석 직후 이석해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이어가지만, 민주당은 이번엔 이를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선 개입 의혹’을 직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나 고발도 검토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훼손이자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반박하고 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 지연을 “외교 참사”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펼치고, 민주당은 “정부 발목 잡기용 정쟁”이라며 맞서는 모습이다. 과방위에서는 KT 초소형 기지국 해킹을 포함한 통신 3사의 보안 사고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기재위·산자위 국감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국방위는 전시작전권 전환, 국토위는 건설 현장 산업재해와 정부의 주택 정책이 핵심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14일 과방위 국감과 17일 행안위 경찰청 국감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방통위 폐지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을 놓고 운영위를 포함한 5개 상임위에서 파상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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