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눈치?…사내하청 문전박대 제동 ‘포스코 주총’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소속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조합이 24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박동해 기자
포스코홀딩스 정기 주주총회가 예년처럼 사내하청 노조를 물리적으로 막아서며 충돌을 빚는 장면 없이 마무리됐다. 반복돼 온 ‘문전박대’ 관행이 사라진 배경에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확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의 시행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핵심 쟁점인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회사 측은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24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진행된 포스코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발언권을 얻은 임용섭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장은 포스코홀딩스 장인화 회장을 향해 “광양·포항제철소의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이 있냐”라며 “포스코 내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부당한 차별 처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장 회장은 “소송을 계속하면 회사나 관련된 분들이 상당히 고통받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생긴다”며 “취임 이후 2년 이상 고민을 하고 있고 머지않아서 확실한 결정을 내리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포스코 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 55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명령했다. 이후 하급심 소송이 이어지며 현재까지 약 2000명이 관련 소송에 참여한 상태지만 회사는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역시 사측은 불법파견 해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다.
사내하청 노조는 주총 이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법원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포스코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하고 있다”며 “포스코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은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불법 경영 마침표를 찍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주총을 두 시간 앞둔 오전 7시부터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소속 노조원 200여 명은 하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
다만 노조원들은 주총장 진입을 시도하는 대신 소수 인원만 주총에 참여해 발언하는 것으로 사측과 협의했다.
포스코홀딩스는 그동안 주총장 안전을 이유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출입을 제한하며 매년 갈등을 반복해 왔다. 장 회장 취임 이후에도 이어진 풍경이었다는 점에서 자발적 전환이라기보다는 노란봉투법에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경우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게 되면서, 포스코 역시 하청 노조와의 관계 재설정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작년에도 주총장에 안 들여보내 주다가 결국 3명만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미 주총이 끝나 있는 상태로 기만을 당했다”며 “올해는 사회적으로 원청 교섭 이슈가 있어 포스코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양측의 선진 노사문화 개선 의지와 현재 시황 극복을 위한 공감대가 우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소속 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 대표이사 앞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고 사측은 이를 공고한 상태다. 금속노조 사하청 노조는 양대 노조 간 교섭 요구 조건 차이 등을 이유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 단위 분리를 요구한 상태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24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58기 포스코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진행된 포스코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발언권을 얻은 임용섭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장은 포스코홀딩스 장인화 회장을 향해 질문하고 있다. 박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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