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박완수, ‘경남·부산행정통합 특별법’ 발의…“지방분권형 행정통합 추진”
국민의힘 정점식(왼쪽부터). 정책위의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이성권 부산시당위원장, 조경태 의원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14일 ‘경남·부산 행정통합 설치 특별법’을 함께 발의했다. 두 사람은 이재명 정부의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 자립 방안이 없다”면서 2년 뒤인 2028년 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 후보인 전재수·김상욱·김경수 세 사람이 이날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을 공식 발표한 데 따른 ‘맞불’ 성격이기도 하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총 6편 17장 46절 628조에 달하는 특별법을 제출했다. 법안 명칭은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다.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자치권 확보, 지역 산업 육성, 지역개발 등을 위한 각종 특례 조항을 주요 내용을 한다. 우선 자치권 확보를 위해 자치법규 제정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기구·정원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양도소득세 전액, 부가가치세의 5%, 법인세의 30%를 지방에 이양하고, 보통교부세 10%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 가산 특례를 적용해 매년 8조 이상의 자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약 7.5대 2.5 수주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양 시도의 입장이다. 또 재정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초광역 핵심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10년 간 투자심사 면제도 포함했다.
또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통합시가 경제자유구역·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관리권을 확보하고, 우주항공·해양물류 도시 조성을 위한 건설추진단·육성지원단 설치와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남 국방특화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지역개발과 관련해서는 남해안 개발을 위해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치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정부 관리권을 통합 지자체로 대폭 이양토록 했다. 또 가덕도 신공항 활성화를 위해 신공항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익 재투자 및 조세 감면 내용을 포함했다. 부산항만공사의 지방공사 전환, 항만 관리와 계획 권한의 이양 등도 들어갔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오늘 발의한 특별법에 담긴 자치권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틀”이라며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통합특별시가 완전한 지방정부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부울경 민주당의 메가시티 재추진을 겨냥, “권한과 예산의 이양 없는 이름만 특별한 메가시티로는 지금의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지역의 특수성을 잘 아는 우리가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통해 스스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우리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시도지사는 또 울산의 행정통합 참여와 관련해서는 “울산은 당초 통합 의지가 약해서 부산, 경남 먼저 출발했다”면서 “울산은 부산·경남이 통합을 진행해 가면 공론화 과정 거쳐서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은 통합시의 명칭에 대해 “경남·부산 특별시라고 돼 있어도 (통합한)전남·광주도 약칭 광주특별시이니까, 약칭 부산특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 시도지사와 부산 국민의힘 조경태, 박수영, 이성권, 경남 국민의힘 정점식 박대출 최형두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법안 내용을 최종 조율했다.
이날 특별법 발의는 당초 예정에 없다가 급하게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민주당 부울경 시도지사 후보가 경남 봉하마을에서 ‘해양수도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출정식을 여는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의 과거 메가시티 무산과 행정통합 지연을 쟁점화하려는 데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오늘 특별법 발의는 다소 급하게 진행된 측면은 있다”면서도 “법안은 이미 양 시도가 오랫동안 협의를 통해 내용이 다 마련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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