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27일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1차로 4월 27일부터 지급되고, 국민 70%에게는 5월 18일부터 지급된다. 국민 70%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고액자산가는 일부 제외하는 방식으로 선별한다.
신청방법과 사용처는 지난해 민생지원금 지급 때와 같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 국민 70% 5월 18일부터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월 27일부터 우선 지급하고, 5월 18일부터는 그 외 70%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 국민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부산의 동구·서구·영도구는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이어서 20만원이 지급된다. 경남은 우대지역은 거창 밀양 산청 창녕 함안이며 특별지역은 고성 남해 의령 하동 함양 합천이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으면 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성인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해 지급받으면 된다.
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다만 1차 지급은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인 경우뿐만 아니라 5, 0인 경우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1차 및 2차 기간에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 지급방법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찾으면 된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 신청도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된다. 충전된 피해지원금은 사용처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피해지원금이 일반 카드결제보다 먼저 사용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으면 된다.
■ 사용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은 국민은 기존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역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국민은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안된다.
오는 4월 20일까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4월 25일부터 안내받을 수 있다.
■ 국민 70% 선별 기준은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은 국민의 70%에게 지급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하되,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한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은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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