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도시철도 공약… 계속되는 ‘희망 고문’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28일 부산 수영구 용화여객자동차 차고지에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정책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버스타고, 정책보고, 투표하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별로 도시철도 건설 공약이 봇물 터지듯 쏟아진다. 기존 도시철도망 계획 안에 있는 노선을 빠르게 착공하겠다는 공약부터 유권자 요구에 맞춰 신규 노선을 건설하겠다는 공약까지 다양하다. 선거철이면 으레 나오는 ‘빌 공(空)’ 공약이라는 냉소 섞인 반응과 함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도시철도 서비스 확대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장에서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택용 후보가 나란히 정관선과 기장선을 조기 착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두 노선 모두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반영됐지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서동의 국민의힘 곽규택 후보도 송도선 착공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영도의 민주당 박영미 후보도 영도선 신설을 주장했다.
도시철도 공약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은 신규 아파트 단지가 늘면서 젊은 유권자 비율이 높아진 연제구와 부산진구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도시철도 공약을 쏟아내는 중이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연제 이성문 전 예비후보와 부산진갑 서은숙 후보가 공통 공약으로 센텀에서 토곡을 지나 개금까지 이어지는 6호선 신설을 발표했다. 그러나 야권 단일화 경선으로 이 전 예비후보가 낙마하면서 스텝이 꼬였다. 진보당 노정현 후보는 연산역과 망미역을 잇는 3호선 지선 신설을 앞세우면서 야권 내에서도 공약 조율이 필요하게 됐다.
서 후보와 노 후보를 상대하는 국민의힘 부산진갑 정성국 후보와 연제 김희정 후보도 각각 도시철도 공약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정 후보는 6호선 신설보다는 꾸준히 초읍연지 지역에서 요구하는 초읍선 신설이, 김희정 후보는 상습 정체구간인 연산역에서 월륜교차로까지 이어지는 제2센텀선 신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도시철도 공약이 늘어난 것은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변경되는 주기가 곧 돌아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부산시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10년 단위로 입안된다. 부산시는 지난해 기존 노선 및 후보 노선 타당성을 재분석하는 용역에 들어갔고, 내년 12월 이를 고시할 예정이다. 선거구별로 타 지역보다 한발 먼저 수요를 반영하려는 유권자의 움직임으로 봐도 무방하다. 부산시 관계 부서도 선거구별 도시철도 공약이 확정되면 이를 정리해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부울경의 생활권역이 넓어지면서 이번 총선에서는 외곽 도시에서 부산 내 도시철도를 연결하겠다는 공약도 늘었다. 양산에서는 양산을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부산 금정 박인영 후보와 함께 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과 KTX 울산역을 잇는 광역전철 사업을 공통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예전 숱한 공약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보면 10개 노선 가운데 예타를 통과한 노선은 하단녹산선 한 곳뿐이다. 국민의힘 김도읍·민주당 최인호 의원의 공약으로 현재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약으로 내걸기는 쉽지만 착공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뜻이다.
도시철도 공약을 냉소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도시철도의 효용 가치가 예전보다 높아진 만큼, 유권자도 이를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며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늘었다. 〈부산일보〉 총선자문단인 부산상공회의소 심재운 본부장은 도시 기반을 짜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도시철도 공약이 지방에서 더 찬밥 신세가 된 근원적인 원인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본부장은 “중앙정부가 선심성 공약을 막는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도입했지만 자본과 인구의 불균형으로 지방 인프라 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B/C)이 0.6을 넘기기도 힘들어 이 잣대가 지방을 더 옥죄는 형편”이라며 “수도권에선 도시철도보다 훨씬 규모가 큰 GTX 등의 사업이 남발되지만 실현 속도는 지방보다 훨씬 빠른 데 이에 대해 지방 유권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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