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남았지만…부산 현안 법안 처리 전망 어두워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도 정면충돌을 이어가면서 현안 법안 처리 전망이 어두워졌다. 사진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도 정면충돌을 이어가면서 현안 법안 처리 전망이 어두워졌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 등 부산 지역 현안 법안은 임기 만료에 의한 자동 폐기 가능성이 높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남았지만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둘러싼 갈등으로 다른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산 현안 법안 가운데 상대적으로 처리 가능성이 높았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지난 2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됐음에도 해당 상임위에서 협조가 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고준위법은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용량에 대한 여야의 갈등이 막판 걸림돌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저장시설 용량을 늘릴 경우 정부가 원전 확대 정책을 펼 것으로 우려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고준위법이 원전 확대의 근거가 되지 않기 위해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안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저장용량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놓고 극한 대립을 펼 경우 고준위법 협상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이나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의 경우 사실상 5월 국회에서 처리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법안 모두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법안이어서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는 모습이다.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야당의 단독 추진 법안이 주로 처리될 전망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국민의힘도 강경 전략을 펼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서 부결을 이끄는 임무를 맡을 전망이어서 여야 대치가 계속 심화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도 고준위법 등 현안법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21대 국회에서 지역 현안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22대 국회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에서 지역 현안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은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도 발빠른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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