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지하화 10월말 제안받는다…연말 1차 선도사업 선정
부산시가 구상중인 철도지하화 사업. 부산역에서 화명역까지 19km 구간이다. 부산일보 DB
국토교통부가 전국 도시에 깔려 있는 철도를 지하화한다는 사업을 발표한 가운데,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설명회를 갖는다. 이후 올해 10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아 연말에 1차 선도사업을 정하기로 했다. 이들 선도사업은 내년부터 바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철도지하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로얄파크컨벤션에서 16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국가철도공단‧코레일‧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이번 설명회에서 지자체로부터도 의견을 받아 5월 말에 가이드라인 확정안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후 올해 10월 말까지 자지체로부터 사업을 제안받아 올해 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으로 철도지하화 노선을 확정해 2025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당초 국토부는 “철도지하화 사업이 긴호흡을 가지고 가야 할 사업”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1차 선도 사업에 몇곳이 포함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철도지하화는 기존 철도를 지하로 내리고 상부공간은 주택 첨단산업단지 공원 등 개발을 하는 사업이다. 상부공간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지하화를 하게 되며 정부예산은 기본계획 수립시 일부만 지원한다.
이번에 국토부가 마련한 평가기준은 △지하화사업‧부지개발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사업 추진체계 적정성 △재원조달방안 적정성 △지자체 적극성 등이다. 아무래도 사업성을 가장 많이 들여다 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자체만 사업성이 나오고 다른 지자체는 사업진행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통합계정도 검토 중이다. 이익이 나는 사업에서 남은 이익금을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부산의 경우, 도심을 통과하는 경부선 19.3km 구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산역에서 화명역까지다.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상부공간은 복합개발을 통해 시민들에게 여유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기서 부산역~부산진역 구간이 포함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곳은 철도지장물이 매우 많아 지하화하는데 적지 않은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10월 말 사업제안을 위해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으며 부산역~화명역까지 전구간을 대상으로 할지, 부산역~부산진역 구간은 제외할지 등 모든 가능성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부지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으로,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절감 및 상부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6월부터 지자체 밀착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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