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휴가 복귀 일성은?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마지막 날인 9일 충남 계룡대 전시지휘시설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여름휴가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시작으로 업무를 본격 재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광복절 메시지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정국 구상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먼저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국회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 4법은 이미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해 윤 대통령의 재가만 남은 상황이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지난 5일 국회로부터 정부로 이송돼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부터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다른 두 법안과 함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내놓을 메시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제시 30주년인 점을 고려해 새로운 통일 구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새 통일 구상은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시대 변화를 반영해 북한 인권, 자유주의 등 새로운 담론을 담는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한 입장은 회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전당대회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과 만나 정국 해결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지만 야당이 탄핵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면서 대통령을 만나자는 건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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