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는’ 디지털화폐 상용화 실험, 부산도 ‘도전장’
지난해 10월 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 공동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첫 단추로 한국은행이 진행하는 디지털화폐(CBDC) 상용화 실험이 부산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은은 국민 10만 명을 대상으로 CBDC 활용성 실험을 올해 말 진행하는데, 지역은행인 부산은행이 참가 은행으로 신청서를 최근 제출했다. 부산시도 한은과 CBDC 실험의 구체적인 방식을 두고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부산은행은 한은에 CBDC 상용화 실험 신청서를 냈다. CBDC 상용화 실험은 한은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일반 국민이 실제 상거래에 활용하는 실험이다. 실험 과정에서 결제 패턴, 결제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 등을 확인한다. 한은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인 만큼 시중 은행은 화폐 관리자 역할로 참여한다. 부산은행은 부산지역 CBDC 자금 유통을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실험은 올해 12월부터 국민 1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한은은 부산에서는 시민 2만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CBDC 실험은 지자체가 발행하는 공공 바우처를 통해 이뤄진다. 바우처를 CBDC 방식으로 지급하고 바우처를 받은 시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CBDC를 사용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부산시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에게 출산 장려금 CBDC를 부산은행 앱이나 전자지갑 등을 통해 지급하고 CBDC를 받은 대상자는 CBDC 가맹점에서 CBDC로 물건을 살 수 있다. 부산은 지역 화폐인 동백전 가맹점에서 CBDC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될 전망이다. 당초 동백전 앱과 연동 등과 검토했으나 동백전이 지역 화폐로 할인, 포인트 적립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어서 CBDC 특성과 맞지 않아 연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동백전 가맹점이 실험 참가 협조 등이 용이한 점에서 가맹점을 실험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CBDC 실험 계획을 처음 공개하면서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금,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등 정부 지원금을 CBDC로 지급할 경우 효용이 매우 높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존 바우처의 한계인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과정, 사후 사용처 검증 방식의 한계, 부정 수급 우려 등을 CBDC가 지울 수 있다는 의미다.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의 90% 이상이 CBDC 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한은의 이번 실험에는 ‘현금 없는 사회’를 일찍이 대비하자는 이유도 있지만, 민간이 발행하는 암호화폐에 디지털 시장을 뺏길 수 없다는 위기의식도 담겨 있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논의를 거쳐 오는 7월까지 금융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절차를 거쳐 은행의 CBDC 관리와 관련된 규제를 풀고 실험을 진행할 방침이다. 12월 국민 대상 상용화 실험에 앞서 금융기관 간 가상 환경에서 거래 실험도 진행한다.
부산시도 CBDC 실험에 적극적이다. 시는 이달 초 한은 디지털 화폐 기획팀, 부산은행 등과 연달아 회의를 진행하고 실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산시 바우처를 한은에 추천하기로 했다. 시는 CBDC 실험을 통해 단기적으로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이자 금융 도시로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장기적으로 CBDC가 상용화 되면 블록체인 기반의 CBDC가 시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등과 연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부산은행 역시 지역은행으로서 CBDC 거래, 관리를 해본 경험이 향후 ‘현금 없는 사회’에 대비한 은행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
부산시 김효경 금융블록체인담당관은 “블록체인 도시 부산에서 CBDC 실험이 이뤄지면 시민이 블록체인 기술을 체감하고 관련 산업에도 상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며 “지역 활용 방안 등을 한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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