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조국당 ‘검찰개혁’ 압박…‘검수완박’ 재추진 방침 밝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검찰개혁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을 압박하고 나섰다. 양당은 22대 국회에서 강화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과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에 주력했던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처럼회’에서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실패로 규정하고, 22대 국회에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정권교체 초기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을 검찰에 맡긴 데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토론에서 “개혁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양당이) 상호 공조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구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검찰개혁법안의 핵심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제시했다. 서 교수는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설립하는 법안, 또는 기존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기소 임무로 제한하는 법안 등이 성안되고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대표는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조국혁신당도 검찰 개혁을 국민께 약속했다.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4·10 총선을 앞두고 권력기관 개혁 공약으로 검찰을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들의 행패가 아주 만연해 있다”며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과거 국정농단 수사 당시 검찰이 장시호 씨를 회유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취지의 한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대한민국 검찰이 맞나.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대낮에 뻔뻔스럽게 이런 짓들을 저지를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사가 (장 씨에게)기억에 없는 증언을 하라고 시킨 것인데, 이는 명백한 모해 위증교사가 아닌가”라며 “감찰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검사를)탄핵해야 할 일이다. 형사처벌을 해야 할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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