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을 빠져 나오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부산시교육청의 주요 교육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부산 교육계에서는 하 교육감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부산발 교육혁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온다. 오는 2026년 6월까지 2년 넘게 임기가 남은 하 교육감이 조기에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대법원의 상고심 결과에 따라 하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어 부산 교육계의 관심은 대법원의 선고 시기와 결과에 더욱 집중될 전망이다.

■1심 이어 검찰 공소 사실 모두 인정

부산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하 교육감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면서 1심 판결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훌쩍 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 사실로 제시한 △포럼 ‘교육의 힘’ 운영 △고교·대학 허위 사실 공표 △본인 저서 기부 행위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하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2건도 “이유 없다”고 기각하며 하 교육감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1심의 법리 해석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하 교육감은 항소심 공판 내내 포럼 ‘교육의 힘’은 후보 단일화를 위한 기구였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하 교육감 측 변호인 역시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포럼 ‘교육의 힘’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하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부산발 교육혁명’ 차질 불가피

하 교육감은 민선 8기 교육감 선거운동 중 빚어진 사법 리스크를 넘어서지 못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 하 교육감이 추진해 온 주요 교육 사업도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 교육감 개인은 물론 부산시교육청 내부에서도 사업 추진 원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하 교육감은 2022년 7월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 광폭 행보를 펼쳐왔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아침 체인지’에 이어 올해 ‘부산형 늘봄학교’와 ‘독서 체인지’ 등 여러 교육 정책을 다방면으로 추진했다.

하 교육감의 주요 정책은 교육부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부는 부산시교육청이 추진한 주요 정책을 벤치마킹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하 교육감은 부산시교육청의 슬로건도 ‘부산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품다’로 정하고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냈다.

특히 하 교육감은 올해 1학기부터 시작된 부산형 늘봄학교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며 제도 안착에 공을 들였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304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전면 실시하며 운영 기틀을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늘봄학교는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로부터 육아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늘봄학교 외에도 자율형 공립고 유치, 특성화고 확대 등은 부산 학생 학력 강화와 다양성 존중이라는 면에서 좋은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시도한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공동체 회복 대토론회’ 역시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선고로 이들 정책들이 추진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책 공백 우려 한 목소리

부산 교육계는 하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자 교육 정책 추진에 공백이 생길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부산 한 현직 교장은 “하 교육감이 추진해 온 주요 교육 정책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우려가 크다”며 “교육청 안팎으로 부산 교육의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다양해져 정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하 교육감이 취임 이후 추진한 정책의 방향이 흔들리면 부산 교육 전체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크다”며 “교육청 공무원들의 정책 추진 속도가 더뎌지면서 레임덕이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하 교육감은 8일 항소심 선고 직후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교육을 품어 나가고 있는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한 저의 행보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 교육감은 이어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했기에 상고해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