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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도 6억 투자"…견미리 남편, '주가 조작' 무죄 뒤집혔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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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16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 씨, A 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B 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000만여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유명 연예인이자 자신의 아내인 견 씨의 자금이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해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호전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도 받았다.

이 회사는 2015년 3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당시 회사 대표 B 씨와 견 씨가 각각 자기 돈 6억 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사실 B 씨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자금을 마련했고, 견미리는 6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에도 B 씨와 견미리는 각각 15억 원을 차입해 전환사채를 취득했는데 사측은 이들이 자기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샀다고 공시했다.

재판에서 쟁점은 이처럼 주식과 전환사채 취득자금의 조성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견 씨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견 씨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상증자시 배정 대상자로 공시된 사람을 그대로 공시한 것은 적법한 것이었고 그 외 일부 허위 공시가 있었지만 실제 주가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수사가 이렇게 된 건 A 씨가 과거 주가조작 전과가 있어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난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주식을 살 때 자기 돈이 아닌 빌린 돈으로 샀다는 사실은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며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주식의 1.56%에 이르고,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B 씨 등이 자기 자금으로 신주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고 공시되면 최대주주 겸 경영진이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여력이 있다는 인식을 줘 주가를 부양하거나 하락을 막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회사의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통해 금전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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