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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이라도 ‘송곳’ 견제… 입법 기능 크게 향상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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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대대적인 구성원 교체가 이뤄진 9대 부산시의회가 18일 본회의를 끝으로 전반기 일정을 마무리된다.

9대 시의회는 초선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입법 기능 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최다선인 4선 안성민 의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3선인 박중묵 1부의장과 이대석 2부의장이 의장단 활동에 박차를 가하면서 기능은 오히려 강화됐다.

9대 시의회가 지난 2년 간 발의한 조례 건수는 8대 시의회가 4년 내내 발의한 조례의 80%에 육박했다.

출범 당시 민주당 소속은 2명에 불과해 여당에 편파적인 의정 활동도 우려됐으나 박형준 시정에 적극 견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례 양질 모두 챙긴 9대 전반기

16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9대 전반기 의원들은 이날 기준 434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8대 의회가 4년 동안 발의한 건(563건)의 77%에 달하는 양이다. 시의원 전체 47명 가운데 초선이 35명으로 75%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과는 이례적이다. 9대 시의회가 전반기에 입법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조례 건수를 의원별로 살펴보면 복지환경위원회에 활동 중인 문영미(비례) 의원이 31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인 이종환(강서1) 의원도 여당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면서 27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이목이 쏠린다.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김효정(북2)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신생 지역구 북갑에서 도전한 서병수 전 의원 선거를 지원하는 와중에도 25건의 조례를 제정해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기획재경위원으로 활동 중인 배영숙(부산진4) 의원은 부산이 직면한 최대 문제의 대응책을 제시하는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맡아 21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이 밖에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해운대2) 의원이 17건, 기재위 김형철(연제2) 의원이 15건, 기재위 김광명(남4) 의원이 15건으로 상위권에 집계됐다.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전문성을 발휘한 의원들도 있었다. 교육위원회 소속 김창석(사상1) 의원은 ‘부산광역시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안’을 통해 발달 지연 영유아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과 수행기관에 대한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기재위 민주당 반선호(비례) 의원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부산 기업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향토기업 선정 기준을 매출액 2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례를 발의해 주목받았다.

이 외에도 건설교통위원회 민주당 서지연(비례) 의원은 청년층에 집중된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고, 기재위 김태효(해운대3) 의원은 이른바 ‘끼인 세대’로 불리는 40~50대가 고용, 일자리 분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부산시가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시정 견제 기능까지 ‘톡톡’

국민의힘 의원 일색인 9대 부산시의회지만 여당 자치단체장인 박형준 시장의 ‘레드팀’ 역할도 잊지 않았다. 9대 시의회는 개원 초 첫 예산심사부터 ‘칼질’에 나서며 시정 견제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들은 당시 시의 2023년도 본예산 203억 원과 부산시교육청 본예산 236억 원을 각각 삭감해 예상치 못한 면모를 보였다. 박 시장과 보수 성향의 하윤수 교육감이 이끄는 시와 시교육청을 상대로 강수를 둔 것이다.

시의회는 또 재선 임기 절반에 접어들며 박형준호가 새롭게 드라이브를 건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앞서 부산시는 14년 만에 양대 부시장 체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부시장이 민생, 경제 분야까지 총괄하고 경제부시장을 미래혁신부시장으로 바꿔 글로벌 허브도시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도시 기반 조성 역할을 맡기겠다고 나선 것이다.

우선 시의회는 시의 새 조직 개편안에 대해 행정부시장에게 과도하게 업무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경제부시장이 관할한 경제 분야를 행정부시장이 총괄하는 것에 대해 경제 정책의 위축 문제를 지적했다.

부산시의 조직개편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도 이어졌다. 시가 조직 개편에 대한 입법예고를 5일 만에 했는데, 시민과 밀접한 조직개편은 보다 시일을 두고 진행했었어야 한다는 것이 시의회의 주장이다. 부산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같은 당 소속 시장이라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책은 그대로 용인해 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시의회 전반에 깔려 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9대 시의회는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을 향한 날 선 지적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남1) 의원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21대 국회 내 처리가 불발되기 전 일찍이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아울러 해양도시안전위 이승연(수영2) 의원은 “지역 경제 활력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부산시 공유재산 중 길게는 20년 이상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방치된 유휴 부지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해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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