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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 성과 있었다”…특검법 입법 속도전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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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오는 7월 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은 8월 초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입법청문회에 대해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청문회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부분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박 부대표는 “특검으로 가야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진 것”이라며 “전방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채 해병과 관련된 관리를 했다, 통제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김영배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청문회 주요 증인이) 증인 선서를 안 하겠다고 한 것은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채 해병 특검법은 민심의 판결이 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7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은 이미 법사위에서 처리돼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박 부대표는 이와 관련 “7월 초에 대정부질문이 이뤄지는데 이 법안(특검법) 처리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7월 19일 이전에 국회로 돌아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국회 재표결 일정에 대해선 “본회의 일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8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에서 가결시키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께 당부드린다”면서 “이번만은 거부권을 더 이상 남용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한 엉망진창 된 상황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중단하고 상황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채 상병 사건에 대해 “하나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수없이 많은 범죄들이 계속 범해지고 있는 상태”라며 “22대 국회는 채 상병 특검법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실천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정조사나 탄핵 추진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걸(특검법) 거부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탄핵 여론에 불을 지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진 의혹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00%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만약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저희는 국방부 조사단, 해병대 수사를 직접 맡았던 1광수대장 등 다른 분들도 국정조사를 통해 불러서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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