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특검법 재발의…국민도 지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폐기된 법안보다 더 많은 논란 조항을 붙여 재발의한 것으로 국민도 이제 지쳤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안을 또 올리는 것인데 더 악화된 법안"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의 국회 통과 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지난 1월 초에 해당 특검법에 대해 여야가 법안을 합의 처리 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한 점, 도이치모터스 건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을 이중으로 조사해 관련자 인권 침해가 된 점,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과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문제점 등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민생이 어렵다면서 국민 삶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대통령과 영부인 흠집 내기에 몰두한 제1당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사위 소위에서 함께 통과된 '제삼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 결과와 청문회를 통해 아무런 외압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또 한 번 특검법이 발의된 데 대해 국민이 피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제삼자 특검법에 대해 여당에서도 (겉과 속이 다른) '수박특검'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한마디 하자면 분칠한 특검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사실상 특검 역할을 하는데 공수처는 아직 이종섭 전 장관을 부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영부인을 전담할 조직인 제2부속실과 관련해선 "현재 사무실 위치를 잡고 공사를 하는 중"이라며 "제2부속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시기가 정해지면 다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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