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지방혁신거점 만들기 위해 '준연방제 개헌' 필요"
박형준 부산시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서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하고 있다. 박석호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은 10일 "지역에 '준(準) 연방제' 수준의 권한과 예산 등 자주권을 주는 쪽으로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서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지역이 스스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혁신거점을 만들어주는 전략"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준연방제 개헌'을 제시했다. 또 "개헌이 아니면 특별법 형태로라도 지역의 몸부림을 담을 자생적 발전 구조를 만들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 서울·수도권의 혁신거점만으로는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없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 거점을 지역에 확실하게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수도권 비대화가 심각한 국가와 균형발전을 이룬 국가를 각각 '아귀 모델'과 '고래 모델'로 비유했다.
박 시장은 "프랑스, 일본 등은 수도권이 엄청나게 비대한 '아귀 모델' 국가"라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못생긴 아귀 모델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했다.
또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균형있게 발전한 미국, 네덜란드, 독일 등을 '고래 모델' 국가로 예로 들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은 특히 강남과 비강남으로 나뉘어지는 아귀모델"이라며 "이 구조가 워낙 강해서 블랙홀 현상이 발생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비대화의 가장 큰 원인이 78.5%에 달하는 청년들의 서울 유입"이라며 "그럼에도 서울에 온 청년들의 행복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청년들이 결혼을 빨리 할 수 없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초과밀·초경쟁·초스트레스라는 '생물학적 복수'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결국 수도권 일극주의가 해소하면 초저출산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며 "혁신거점 중심의 전략을 펼치고, 이 혁신거점의 숫자가 늘어난 만큼 나라가 부강해지고 균형발전을 통해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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