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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료계에 “정부 2000명 증원 오답이면 새 답 내 달라”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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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4일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따져서 내놓은 2000명 증원이 오답이라면 1500명이든, 1000명이든 새로운 답을 내 달라”고 의료계에 요청했다.

장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026년도 감원을 보장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그게 제시가 되면 원점에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계산해 보자”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앞서 정부가 제시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도 과반수 위원을 의료계로부터 추천 받아서 아주 공정하게 정원을 계산해 볼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 수석은 2025학년도 정원 문제에 대해선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가 상당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제 논의와 별개로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며 “입시 절차에서 벌어지는 혼란은 굉장히 큰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조차 사실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정원 문제는 더 이상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그는 “되지도 않을 이야기를 의제로 올리고 생각하는 척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건 상대방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정원 문제를 포함해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해보자는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의 입장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장 수석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전공의에게 “안타깝고 미안하다”며 처음으로 사과한 데 대해서도 “저희가 정책을 잘못했다거나, 그 전 과정에 뭐가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하나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최근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 ‘동맹 휴학’을 승인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집단으로 개별 사유 없이 무작정 휴학하겠다고 하는 건 휴학이 아니다”라며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걸 기정사실로 하는 건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교육 공백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학생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동안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 있지만, 그런데도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방안으로 비상적인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다”며 “조만간 교육 당국에서 내용을 수렴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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