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으로 재표결 부결시켰지만…여, 불안 커지는 ‘김 여사 리스크’(종합)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 결과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이날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 김 여사 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채 상병 특검법(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지역화폐법(찬성 187, 반대 111, 무효 2) 등 3개 법안이 모두 부결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21대 국회였던 지난 2월 재표결에서 부결돼 이번이 두 번째 재표결이고, 채 상병 특검법은 세 번째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다.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처리를 말해왔던 한동훈 대표도 이날 의총에 참석,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을) 골라서 민주당 마음대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진다”며 소속 의원들의 부결 투표를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한 명 지키려다 전체 보수 세력을 궤멸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 특검법 재발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재표결에서 김여사특검법 등 3개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거대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을 통한 폐기’라는 쳇바퀴 정쟁 공식이 또 반복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3개 법안이 이날 최소한의 이탈표 속에 부결됐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여권에선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불기소 처분할 경우 여론 악화와 맞물려 다음 특검법은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안 자체에 대한 위헌성 때문에 양심상 거부하고 폐기를 시키겠지만, 김 여사 문제는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여사 사과와 제2부속실 설치 및 특별감찰관 임명 등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여권 내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 이날 두 번째로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가방 수수 의혹, 김 여사의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넣었다.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번에 제3자 추천 방식을 내세웠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에 대해 야당에 거부권을 부여했다. 민주당이 당론 추진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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