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이재명 "주식시장 어려워"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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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금투세 폐지는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것으로, 이 대표는 "원칙적으론 금투세 개선 후 시행이 맞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금투세 폐지로 입장을 굳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 강행이 맞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원칙을 따지면, 가치를 따지면 금투세를 개선 후 시행하는 게 맞다. 우리도 많은 검토를 했다. 그러나 그걸론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정말 어렵고, 여기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선해서 시행하겠다고 하면 이는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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