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독소조항’ 줄인 김 여사 특검법 내기로…여당 ‘이탈표’ 겨냥(종합)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비판해 온 이른바 ‘독소조항’을 줄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로 인한 재표결 시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한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특히 “제3자의 (특검) 추천 (요구를) 수용해 이 방식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여권은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실 확인도 안 된 각종 의혹을 모두 수사 대상으로 삼은 데다 특검을 사실상 야당이 임명하는 방식이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도 야당의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특별검사 업무는 사법 업무이지만 이거는 사법 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표출했다. 민주당의 수정안 제출은 윤 대통령이 앞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김 여사 관련 조치를 대부분 거부한 상황에서 이번 특검법 정국에서 친한계의 이탈표를 대거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친윤(친윤석열)계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에서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나쁜 특검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전히 민생 국회를 외면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용 장외 선동 집회를 개최하는 등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김 여사를 타깃으로 14개 의혹을 무분별하게 뒤섞은 ‘인권유린 특검법’이자 수사권·기소권까지 야당이 장악하겠다는 ‘삼권분립 파괴 특검법’을 14일 본회의에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용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 국회, 예산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며 “시급한 현안이 많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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