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대거 포함… 친명 핵심 이화영 제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이재명 정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된 데 이어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도 줄줄이 명단에 오르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공식으로 요청한 인물들도 사면 대상으로 포함된 반면, 친명(친이재명) 핵심으로 꼽혔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명단에서 제외됐다.
11일 정부가 발표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등 친문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직권남용)에 연루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이들이다. 백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앞서 징역형을 확정받았고, 윤 의원은 허위 인턴 등록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여권 내에서도 친문계로 꼽힌다.
보수진영 정치인으로는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홍 전 의원은 앞서 교비 횡령 혐의로 4년 6개월 징역형을, 정 전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심 전 의원 역시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민원을 전달하는 문자에 담겼던 인사들이다.
반면 친명 핵심으로 꼽혔던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부지사는 과거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때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지난 6월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그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 그룹에게 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지사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이 중지된 상황인 만큼, 정치적 논란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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