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묵과 안 돼" 현대건설 부정당업자 지정 촉구 한목소리 [가덕신공항 본격 추진]
부산·경남 정치권에서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을 포기한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가덕신공항 조감도. 부산일보 DB
속보=정치권에서는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을 포기한 현대건설에 대한 제재 판단이 다시 한번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것(부산일보 12월 22일 자 1면 보도)과 관련, 국회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기재부의 판단 과정을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정가에선 이번엔 형식적인 법 해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분출한다.
23일 정가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현대건설의 일방적 사업 철회로 지연 사태가 벌어진 가덕신공항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국토위가 추후 상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현대건설 제재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지난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현대건설의 사업 포기 과정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문제 제기를 주도해 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두 차례 입찰과 수의계약 참여로 이미 국가와 현대건설 간 신뢰이익이 형성된 상태였는데 이를 위반했다면 법적 책임이 따른다”며 국가계약법 위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실제로 국토부는 최근 기재부에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달라고 재요청한 상태다. 지난 9월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국책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며 기재부에 부정당업자 선정을 요청한 바 있지만 기재부는 ‘현대건설이 계약 의무가 없었다’는 이유 때문에 제재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날 〈부산일보〉에 “현대건설이 58곳의 지반 시추조사를 하기로 했지만, 6개월간 한 곳도 진행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사업을 포기했다”며 “시추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현대건설에 대한 제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발맞춰 지역 정치권에서는 현대건설을 규탄하는 목소리와 함께 기재부의 상식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기재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인 김재운(부산진3) 의원은 23일 국토부의 재해석 요청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상임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그는 “국토부가 기재부에 제재 가능 여부를 재차 물은 것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환영하면서 “현대건설이 기본설계 과정에서 활주로 부지에 대한 지반 시추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채 108개월의 공사 기간을 주장하며 사업에서 빠진 것은 국가의 중대 사업에 대한 무책임한 자세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기재부는 그간 지적돼 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이번 판단을 통해 분명한 책임 원칙을 세우고,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덕신공항은 부울경은 물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라는 점을 강조, “무책임한 이탈로 국가사업을 지연시키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국가가 약속한 사업이 특정 기업의 책임 회피로 흔들리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강철호 대변인은 지난 21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현대건설은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와 관련해 실제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철회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불구, 부정당업자 지정 여부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 속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해당 사안은 단순한 민간 계약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핵심 인프라이자 부산 시민의 오랜 염원이 걸린 가덕신공항 사업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대형 건설사가 사업 책임을 다하지 않고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향후 국가 대형 SOC 사업 전반에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기재부가 또다시 형식적인 법 해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사업 경과와 책임 소재, 공공성의 무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통해 가덕신공항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 시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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