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교섭단체 대표연설 “2월 내 행정통합특별법 처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뒤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한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며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체계적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표연설은 지난 1월 취임한 한 원내대표의 국회 대표연설 데뷔 무대로, 한 원내대표는 연설 내내 속도감 있는 민생 입법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 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 삶’이며,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이라며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6·3 지방선거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고 제안했다.
그는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도 밝혀왔던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같은 최소 공약수를 토대로 헌법 개정의 물꼬를 열자는 것이다.
민생입법의 신속한 처리에도 방점을 찍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다”며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2월 내 행정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처리와 아울러 한미 관세협상 쟁점이 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도 야당 협조를 얻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 외 개혁입법 관련해서는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3대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설 연휴 이전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여야 합의를 목표로 내세웠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오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의결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도 여야 협상테이블에 올라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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