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글로벌법 저격에 국힘 "부산 홀대 멈춰야"…전재수는 제동
국민의힘 부산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3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상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겨냥해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이틀째 총공세에 나섰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법안 통과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국민의힘의 공세에 제동을 걸었지만,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부산 글로벌법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법안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전날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본인이 국정과제로 내세운 ‘5극 3특’ 체제의 핵심 축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당착이자, 330만 부산 시민의 염원을 ‘후다닥 만든 법’으로 폄훼한 오만의 극치”라며 “이미 통과된 전북, 강원 등 다른 지역 특별법과 같은 수준의 특례를 담고 있는데도, 대전·광주를 언급하며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부산 특별법만 발목을 잡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결코 후다닥 만든 졸속 법안이 아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아픔을 딛고, 22대 국회에서 부산 지역 의원 18명 전원이 공동 발의해 처절하게 매달려온 부산의 숙원”이라며 “이를 ‘도시 이름 넣은 입법’ 정도로 치부하는 대통령의 천박한 인식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전쟁 추경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26조 원 규모의 선심성 현금 살포는 민생이고, 남부권 경제의 생존줄이자 물류·금융 혁신의 토대인 부산 특별법은 재정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은) 과거 부산은 ‘재미없는 도시’라고 하고, 행정적인 준비가 다 끝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을 막았으며, 부산의 자존심 부산대병원을 못 믿어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런을 하더니, 이번에는 여야합의로 통과된 법률안을 공개반대하고 있다”며 “이건 늘 불의에 저항해온 우리 부산이, 야당 국회의원 17명이 있는 부산이 밉다는 마음이 기저에 깔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전날 SNS에서 “이 법은 발의 전 부산시와 정부가 협의 후 부산 지역 여야 의원 전원이 참여한 사실상 정부 입법”이라며 “이 대통령의 특별법 거부 발언은 부산 시민들의 희망을 꺾은 것”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도 같은 날 SNS에서 “전북도 되고, 강원도 되고, 호남 지원에는 4년간 20조 원이라는 파격적인 재정특례까지 주면서 왜 부산만 안된다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정부·여당은 더 이상 부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공세가 확대되면서 법안 공동 발의자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전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제동을 걸었다. 전 의원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두고 국힘이 난리도 아닙니다. 법안 통과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라며 “정치공격을 멈추시고 제게 맡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 제 손으로 매듭짓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의 메시지는 국민의힘의 공세를 정치 공방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이 직접 당·정·청 조율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무슨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인가 만든다고 후다닥 그러고 있길래 제가 얘길 좀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떤 재정 부담이 들지, 정부의 국정 운영과 과연 정합성이 있는 건지(등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부산만 특별법 만들면 대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광주는 어떻게 할거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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