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공석, 국회·정치권 책임 통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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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포커스뉴스 제공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헌재소장 후임자 임명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와 정치권에 쓴소리를 했다.
박 소장은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사실상 내가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이라며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탄핵심판 사건이 소장이 없는 공석 사태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달 3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박 소장은 "소장 공석이 유감스럽다"면서 "심판 절차가 지연되면 가까스로 정족수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으로 심리해야 해서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관 1인이 추가로 공석이 되면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서 심판 결과를 왜곡하는 막대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며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3월 13일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3월13일 전에 선고를 하려는 것”인지 물었고, 박 소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박 소장은 “종결은 재판절차의 공정성과 당사자의 충분한 입증과 반론을 들은 다음에(내리겠다). 그래서 피청구인(박 대통령측)이 무리하게 증인 신청한 것도 다 들어주면서 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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