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법 독주, 윤석열 거부권 ‘도돌이표’…22대도 가시밭길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2년,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됐다. 여야 간 날 선 공방에 협치보단 대치가 일상화됐고, 여야 관계는 진정 없이 끝없이 냉각돼 왔다. 이같은 상황 속 윤 정부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극심한 여소야대 정국인 22대 국회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초기부터 ‘여소야대’ 정국으로 닻을 올렸다. 윤 대통령은 출범 초부터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일관적인 정책 추진 등 강경한 자세를 유지해 왔다. 야당의 회담 제안도 여러 차례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2년 8월 당 대표 수락 연설부터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신임 당 대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를 공식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야당과의 직접 소통보다는 국정 운영에 매몰했다. 그러다 국민의힘 참패로 끝난 4·10 총선 이후인 지난달 29일에야 윤 대통령은 이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했다. ‘720일’만의 영수회담이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고집 때문은 아니다. 과반의석을 쥔 야당의 ‘마이웨이’ 탓도 크다. 민주당도 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입법 독주와 함께 대여 압박에 매진해 왔다. 21대 국회 후반기에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쌍특검법 등 8개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로 밀어 붙였다. 협의 없는 독주였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맞받았다. 거부권 행사에 따른 본회의 재표결 후 법안 폐기가 잇따르며 국민들은 정치 혐오를 느꼈고, 여야 거리는 더욱더 멀어졌다. 민주당은 그간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의결하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서 독주의 끝을 달리기도 했다.
이처럼 여야 관계가 틀어지다 보니 양당 소통 창구가 막혔고, 대통령실 또한 영수회담 등 방식의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직접 소통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야당 공감대가 없는 정책을 내놓기 바빴고, 야당은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는커녕 무조건적인 비판에 혈안이었다. 윤 대통령발 ‘민생 정책’도 여야 대치 속 빛을 발하지 못했다. 여소야대 정국은 정부의 입법 작업 발목을 잡았고 그렇게 민생 법안 대부분은 국회에 표류하거나 적기에 추진되지 못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민생토론회를 24차례 개최했지만 입법 뒷받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공수표’라는 비판을 샀다.
여기에 이달 초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를 마주한 정치권의 최대 뇌관으로 꼽힌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 중이지만, 신중한 모습이다.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감이 큰 데다,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해선 22대 국회에서 범야권 192석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조건부 수용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당과의 소통 창구를 틀어막고 특검법 등 입법 공세를 이어가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일찌감치 민주당 등 야당은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채 상병 특검법 추진(거부권 행사 시) △김건희 여사 특검 △제2 ‘검수완박’ 추진을 예고하며 22대 국회 ‘힘 자랑’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민의힘도 이를 ‘입법 독주’라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지난 2년보다 앞으로의 3년이 더욱 피 튀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 대립이 불가피한 22대 국회를 앞두고 야당에 끌려다니기도, 이끌기도 곤란한 당정의 ‘거대야당 대응법’에 윤 정부 3년이 달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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