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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광역의회사 최초 법사위 도입될까…부산시의회, 후반기 즉각 논의 돌입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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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비슷한 조례안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담당할 상임위원회를 신설(부산일보 6월 12일 자 5면 보도)하는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후반기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안성민 의장이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비슷한 조례안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담당할 상임위원회를 신설(부산일보 6월 12일 자 5면 보도)하는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후반기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안성민 의장이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속보=부산시의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비슷한 조례안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담당할 상임위원회를 신설(부산일보 6월 12일 자 5면 보도)하는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안의 완결도를 높일 방안인 만큼 전향적인 태도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9대 후반기 시의회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안성민 의장은 의사일정이 시작되면 조례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 의회 내 컨센서스 형성에 나설 예정이다. 그 첫 시작으로 공청회와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열어 해당 기능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원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진행할 전망이다.

이처럼 안 의장이 조례안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새롭게 만드는 데 속도를 내는 것은 최근 4차례에 걸쳐 진행된 권역별 간담회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조례안의 질적 향상을 통해 부산 시민 삶의 질적 향상을 노린다는 그의 의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발의 조례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뒤 법제운영위원회에서 체계와 자구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산시의회 의원입법 정책의원입법정책 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조례’는 이미 국민의힘 윤일현 의원(금정1)이 대표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의원들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장단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까닭에 운영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컨센서스 확보에 속도가 붙어 후반기 중 법제를 담당하는 상임위가 만들어질 경우 이는 대한민국 광역의회 역사상 첫 사례가 되게 된다. 그간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등의 의회에서 이 같은 검토가 이뤄졌지만, 효율성 문제 등으로 무산됐다.

도입이 확정되면 별도 상임위원회로 독립 시킬지 혹은 기존에 제시된 방안처럼 운영위원회 등 기존 상임위에 그 기능을 두는 형태가 될지는 미지수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적 의원이 47명인 부산시의회는 4급 전문위원을 7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준용해 7개 상임위 체제로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안 의장은 9대 후반기 시의회 초반 이번 논의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 표결 등을 통해 다수결로 최종 도입 여부를 확정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최근 조례 제정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의원들이 적극적인 태도로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한다. 부산 정가 관계자는 “최근 5년 접수 의안 건수를 보면 2022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시민들이 기억하는 조례는 몇 개나 되겠느냐”면서 “특히 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도의적’인 이유로 무조건 찬성하는 관례를 바꾸는 차원에서도 법제를 담당하는 새로운 상임위는 필요하다. 이에 이번 9대 의회에서 논의를 종결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맞물려 상임위 간 업무 분장 조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과거와 달리 부산시 조직 구조가 많이 달라진 데다 특히 다음 달 1일 14년 만에 양대 부시장 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만큼 이에 맞춰 부산시의회도 입법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안 의장의 구상이 담긴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업무 분장 조정을 통해 그간 상임위 배분에 고질적 문제로 꼽혀온 ‘선호 상임위 쏠림 현상’이 후대 시의회에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도 감지된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다음 달 1일 제322회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단을 확정짓는 것을 시작으로 후반기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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