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불법 공매도 맞서 자본시장 지켜내겠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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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여야의 협조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식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이후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시장 교란으로부터 자본시장을 지켜내고 1400만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금지)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내년 3월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과 기관 사이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관계 기관은 조속히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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