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일 때 뭐 했냐고?”…‘부산 글로벌법’ 쥐고 흔든 민주당에 폭발한 국힘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오른쪽)과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서범수(왼쪽) 의원과 이성권 의원(가운데)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년간 국회에서 표류해온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하 부산 글로벌법)이 박형준 부산시장의 삭발 투쟁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등장 이후 하루 만에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특히 전 의원이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민주당이 해결했다는 점을 강조하자,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별 메시지를 내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부산 글로벌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민주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전 의원이 전날 민주당 당 지도부를 찾아 법안 처리를 요청하며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하지 못한 법을 민주당이 처리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국민의힘을 겨냥해 ‘무능 프레임’을 부각하자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도 그동안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왔다고 주장한다. 법안을 방치해 온 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를 자신들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 대해 반발하는 모습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 이성권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부산 글로벌법 통과를 위해 상임위를 행안위로 신청한 점을 강조하며, 법안 처리 지연 과정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부산 글로벌법이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년 동안의 민주당의 외면을 이겨내고 부산이 미래를 향한 항해를 시작하게 됐다”며 “부산 발전의 최전선에 섰다는 마음으로 민주당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산 발전을 마치 방해라도 하려는듯이 특별법 처리 요구를 계속해서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별법은 공청회를 하는데도 649일이나 걸렸다. 민주당에게 부산이 왜 이리 소외되어야 하는지 숱하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도 없었다”며 “민주당이 외면해도 설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부산 시민이 든든한 뒷배가 돼 주셨기 때문이다. 부산 시민의 힘으로 만든 결실”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공동대표 발의한 이헌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부산 글로벌법은 이번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야협치의 마음으로 공동대표발의한 법으로 소위 통과에 깊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원내다수인 민주당은 그간 부산시와 국민의힘의 요청에 답하지 않다가 이번 달에서야 입법공청회를 개최했고, 소위에서 심사하자마자 의결까지 했다. 이렇게 금방 될 것을 민주당은 왜 그동안 외면하고 방치해놨나”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당이던 국민의힘이 통과시키지 못한 걸 해내자고 한다. 그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은 압도적인 다수당”이라며 “결국 지난 정부 시절 여당이던 국민의힘이 시작한 법안이니 무시하고 있다가 이제야 부랴부랴 상정해서 처리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에서야 응한 것은 민주당의 또다른 지방홀대, 부산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의원도 민주당을 향해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이 2년간 묵살하고 외면했던 부산 글로벌법이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부산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도 “민주당은 왜 2년 동안 거대정당의 이름으로 부산발전특별법을 묵살하고 외면했는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의원은 전 의원을 직접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서 의원은 “지난 2년간 민주당의 철저한 외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의원의 선거용 이벤트로 지난 2년간 묵혀둔 것이냐”며 “전 의원과 민주당은 부산 글로벌법 처리와 함께 부산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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