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860명의 전체 체납액은 총 529억 원에 달한다.
시는 18일 오전 10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급 체납자 860명의 명단을 일제히 공개한다고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시행한다.
이번에 시가 공개하는 명단은 860명(법인 포함)이다. 부문별로 지방세 체납자 780명은 △법인 245개(189억 100만 원) △개인 535명(245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80명은 △법인 22개(17억 3700만 원) △개인 58명(69억 900만 원)이다.
부산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급 체납자 명단은 부산시 고시공고(https://www.busan.go.kr/nbgosi)와 사이버지방세청(https://etax.busan.go.kr), 행안부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개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전국 합산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또는 부산시 합산 1000만 원 이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자이다. 시는 이들 중 명단 공개 소명 기간 내 특별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 공개 대상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명단 공개 직후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과 출국금지 등 고강도 체납 정리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 이경덕 재정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을 비롯한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