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 강의 해놓고 '민족영웅 발굴' 보조금 수령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부산일보DB
대통령실이 4일 발표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 감사결과, 정권 퇴진운동에 관한 강의를 하고 이를 '민족영웅 발굴 사업'이라며 보조금을 수령한 통일운동단체가 있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A통일운동단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6260만 원을 받아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사회협약', '윤석열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정치적 강의들로 채웠다.
거기다 애초 보조금 용도와는 무관한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정치적 내용이 포함된 강의에 211만 원을 강사비로 지출했다. 강의 원고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에게 규정상 지급 한도 3배를 초과하는 100만 원의 원고료를 부당 지급하기도 했다.
또 사단법인 B 협회는 지난 2020∼2021년 이산가족 교류 촉진 사업을 명목으로 24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이 중 2천여만 원을 유용했다.
전·현직 임원과 임원 가족의 휴대전화 구매와 통신비에 541만 원을, 협회장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로 1500만 원을 지출해 수사 의뢰 대상이 됐다.
울산의 한 지역아동센터장이 지난 2020∼2022년 보조금으로 받은 센터 운영비를 개인 계좌에 입금한 뒤 강사료나 소모품비로 업체에 지불한 것처럼 이체 증명서를 포토샵으로 위조, 225만 원을 횡령한 경우도 있었다.
C 기념사업회는 독립운동가 초상화를 전시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비로 5300만 원을 업체에 지급한 뒤 500만 원을 돌려받는 등 거래처 4곳에서 3300만 원을 편취했다.
직원 2명의 5개월분 급여 2100만 원 중 523만 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기도 했다.
D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지난 2021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수령한 뒤 친족 간 내부 거래로 3150만 원을 부당 집행했다. 특히 D 조합이 특정 교육단체에 19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PC 42개를 빌려줬는데, 두 단체 대표가 부부 사이인 사실이 드러났다.
E 시민단체는 보조금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일종의 무자격 페이퍼컴퍼니였으나, 공동대표 중 1인이 이사장인 사설 학원의 시설, 기자재를 단체 소유로 기재해 일자리 사업 보조금 3110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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