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에 일어난 많은 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을 꼽자면 4월 4일의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고 요지를 낭독했다. 2주 뒤인 18일에는 6년 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그리고 영리 목적의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지난 8월에 에세이 <호의에 대하여>를 출간해 지금까지 작가로서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부산 영광도서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연사로 초청해 인본사회연구소 남송우 이사장과 ‘이 시대 공공선을 논한다’를 주제로 한 대담이 열렸다. 문 전 재판관의 말에는 거침이 없었다. 쾌도난마 같았던 이날의 대담 내용을 그대로 살려 강연 형식으로 정리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호의에 대하여>를 출간한 뒤 작가로서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책 책 띠지에 붙은 사진이다. 오마이뉴스 제공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이순신 장군에게 ‘지금 당장 부산 앞바다로 출격해 왜적을 물리쳐라’라고 교지를 내렸다. 하지만 이순신은 응하지 않았다. 섣불리 나갔다가 수군이 궤멸하면 조선 전체가 위험해진다고 판단해서다. 군주에 대한 충성과 백성에 대한 충성이 대립하자, 이순신은 백성을 따랐다. 그 결과 체포되어 고문받고 백의종군하게 된다. 조선은 이순신이 명량 해전에 복귀할 때까지 한층 위태로워졌다. 무능하고 질투심밖에 없는 선조였지만, 왕을 바꾸지는 못했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다시 그런 위기 상황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시민들은 선조를 바꿨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가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탄핵을 선고하는 그 과정에서 보여준 정신은 이순신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탄핵 심판 재판 때 문자와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왔다. 문자는 하루에 2000건씩 왔다. 할 수 없이 전화기를 5일간 꺼놨다. 집 옆에서 시위도 벌어졌다. 헌법재판소 게시판에는 10만 건의 댓글이 올라왔다. 상당수가 ‘문형배 사퇴하라’라는 내용이었다. 하나도 두렵지 않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로지 두려웠던 것이 하나 있었다. 선고하지 못하고 퇴임하는 경우였다. 그렇게 되면 ‘내가 살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고교·대학 시절 김장하 선생의 장학금을 받은 ‘김장하 장학생’인데…. 사시 합격 후에 인사하러 갔더니 선생은 “나에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다. 갚으려거든 사회에 갚아라”라고 했다. 그때 앞으로의 삶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느꼈다. 그냥 자기한테 갚으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회에 갚으려면 누구한테, 어떻게 갚아야 하나? 선생은 그런 무거운 숙제를 주셨다. 문자 폭탄에 흔들리지 않고 선고하는 게 사회에 갚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확신범이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식을 마친 뒤 환송을 받으며 헌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오게 된 원인도 하나 제공했다. 다큐의 발단은 경남도민일보 김주완 기자가 쓴 <줬으면 그만이지>이다. 10년 전에 김 기자가 선생을 취재한다고 했다. 만나서 크게 격려하고, 관련된 에피소드를 블로그에 올릴 테니 가져다 쓰라고 했다. 선생 같은 분들을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 선생은 불편하겠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도 도덕적인 의무다. 부산을 비롯해 전국에 있는 많은 김장하 선생이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심각하게 분열됐다. 잘사는 사람은 너무 잘살고, 힘든 사람은 너무 힘든 양극화 때문이다. 충격을 완충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양극화 해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본다. 첫 번째가 세금 많이 걷어서, 많이 나누어 주는 거다. 세금을 더 거두기도 힘들지만, 복지를 그냥 주면 받는 분들의 자존감이 살아나지 않는다. 저는 성취를 이룬 분들이 내놓는 ‘호의’를 생각하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어떤 학자가 “부의 20%만 노력에 대한 보상이고, 나머지 80%는 제도나 환경 같은 사회 전체의 세습 자산이다”라고 말했다. 사회의 세습 자산 덕분에 돈을 벌었으니 내놔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김장하 선생은 저한테 장학금을 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지만, 호의를 베풀었다. 장학금을 받았을 때도 부끄럽지 않았다. 격려를 받아도 당당했다. 못사는 사람에게 나라에서 복지를 주는 거하고는 상황이 달랐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호의를 통한 양극화 해소 방안을 강조했다. 부산대첩기념사업회 제공

양극화 해소에는 제도적인 방법보다, 이처럼 호의를 통한 게 낫다고 본다. 우리 같이 5000만 인구에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에 육박하는 나라가 세상에 별로 없다. 그 자산을 가지고도 우리는 왜 양극화 해소를 못 하는 것일까? 호의를 사회윤리로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 그 호흡이 아직은 너무 약해서 안타깝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닌가.

재판의 본질은 ‘납득’이라고 생각한다. 피고인을 납득시키고, 국민이 납득하는 게 필요하다.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책을 읽었다. 문학은 저의 법학 교과서였다. 5권짜리 <레 미제라블>을 읽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조금 눈을 떴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는 큰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혐의로 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이 나온다. 3분의 2를 읽었을 때까지도 큰아들이 유죄인 줄 알았다. 나중에 사생아인 스메르쟈코프가 범인으로 드러난다. 제가 참 부족하다고 느꼈다.

진리에 이르는 길이 법학만 있는 게 아니다. 길이 여러 개 있으면 진리에 도달하기 쉽다. 길이 하나뿐인 사람은 막히면 방법이 없다. 판사가 알고 있는 게 세상 지식의 전부가 아니다. 진실과 진리에 이르는 길을 여러 개 알아 둬야 막힐 때는 돌아가고, 또 검증할 수 있다. 그런데 판사들은 “나는 사법 시험에 합격했고, 당신들은 사법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다. 그러니 법에 관해서는 나에게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생각이다. 책을 많이 읽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초라한지 알 수 있다. 하루 종일 사무실에만 있는 판사가 퇴근하고 나서도 변호사·의사 같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만 만난다고 가정해 보자. 보통 사람들이 겪는 송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지난 16일 부산 영광도서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연사로 초청해 인본사회연구소 남송우 이사장과 ‘이 시대 공공선을 논한다’를 주제로 한 대담이 열렸다. 부산대첩기념사업회 제공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한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했고, 대통령 후보가 그걸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되었다. 그러면 수도가 서울이라는 게 관습이라도, 그 관습이 폐지되어야 한다. 헌법 개정 절차 없는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것은 재판관들이 만들어낸 논리다. 더 나쁘게 말하면 사법이 정치에 개입한 것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 수도가 쪼개져 버렸다. 차라리 행정수도가 그대로 진행되었으면 지금쯤 세종시는 완전한 자족 도시가 되고, 서울 집값도 안정화됐을 것이다. 그런데 괜히 헌법재판소가 개입하는 바람에 수도가 두 개로 쪼개졌다. 행정수도도 어정쩡하게 되고, 서울 집값도 안 잡히고 있다.

울산 공단의 매연과 수질 오염. 지역이 그걸 견디고 수출해서 생긴 부로 서울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선진국이 되었다. 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서울이 이만큼 된 거다. 이제는 서울 사람들이 나서서 지역민들도 좀 살아 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솔직히 해양수산부 겨우 부처 하나가 부산에 오는 게 그렇게 난리를 칠 일인지 모르겠다. 아니, 부산이 무슨 죽을 땅인가?

16일 영광도서에서 열린 대담회 뒤 독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아침 집에서 나오며 저녁에 문 전 재판관 대담에 간다고 했다. 아내는 “서울에서 내려오셨냐?”라고 물었다. 부산에서 산다고 했더니 “서울에 있으면 활동하기에 훨씬 편할 텐데…”라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지난달만 해도 전국 17곳에서 특강을 했다. 이날 대담이 끝나고 청중 가운데 유일하게 기자에게 질문할 기회가 돌아왔다. 기자는 부산에서 사는 이유를 묻고, 또 지역소멸의 위기 속 부산 청년들한테 격려의 말씀을 부탁했다.

문 전 재판관은 먼저 “헌재 재판관으로 갈 때 집을 두고 갔다. 6년 동안 제 집은 부산에 그대로 있었다. 4월 18일 퇴임하고, 다음 날 부산으로 이사했다.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정도가 아니라, 유일한 정책이다. 지역균형발전 말고 다른 게 있으면 내놔 보라”라고 더 큰 대답을 했다. 또 “학벌이 좋다고 해서 실력이 나은 게 아니다. 판사와 재판관으로 33년을 일했는데 같이 근무했던 판사 중에 평균적으로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은 서울대 출신이 아니었다. 학벌이 실력은 아니다. 따라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실력을 증명하고 길을 찾는 게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실력과 인격을 갖춘 인재라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 글·사진=박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