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티몬 위메프 피해업체에 1조2000억원 자금 대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 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는 7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피해업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1조 2000억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발표한 5600억원 이상의 자금과 지자체 공급분 6000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자금이 급한 피해업체에 대출을 하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계은행은 지난 70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낸 우리나라를 ‘성장의 슈퍼스타’로 손꼽으며 우리 경제 발전사를 ‘모든 중진국의 필독서’로 평가했다”며 “정부는 지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민생현장에 더욱 집중해 국민 여러분의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일반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절차가 이번주 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약 1조 2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성은 중앙정부 5600억원, 지자체 합산 약 6000억원이다.
그는 “오늘부터 피해기업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9일부터는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보·기은 금융프로그램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제도 개선 방안도 밝혔다. 그는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며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모아 이달 내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대규모유통업법 등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추진한다”며 “9일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요건이 대폭 완화되며 16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접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9월부터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최 부총리는 “민간 투자사와 주요기업 퇴직임원이 육성전문가로 참여하고 오픈형 바우처와 정책금융, 기술개발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한다”며 “바우처 한도 내에서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와 서비스 수행기관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도 예산안은 부처 간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부처가 아닌 유관부처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외국 인재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단계부터 취업·정주의사를 조사해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을 연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공적개발원조(ODA)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유·무상 ODA를 현장수요 기반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확대하고 유망기업 진출과 산업인력 양성 등에도 적극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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