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부산 폐교, 시민 공간으로 환원해야”
부산시의회가 늘어나는 폐교를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우현(사진·동래2)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의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폐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부산시교육청은 폐교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대신 독점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이 보유한 폐교의 매각 및 활용 방안은 전국적인 추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국의 폐교 매각 비율은 66%에 달하지만 부산의 경우 단 42%로 전국 13위에 머물고 있다. 이에 반해 자체 활용 비율은 52%(최근 10년간 63%)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수치는 다른 지역에서는 폐교가 매각이나 대부를 통해 지역에 환원되고 있는 반면 부산시교육청은 폐교를 독점 보유하며 자체 활용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이 보유한 폐교는 공공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부산시로 무상 이관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재산 이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폐교를 지역 사회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매각, 대부, 공유재산 이관 등을 통해 공공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송 의원은 “폐교 활용을 위해 공유재산 이관 절차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매각과 대부 건수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기부채납 등으로 조성된 학교 부지를 청년 창업공간, 공공도서관, 복지시설 등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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