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하늘이법' 논의... 고위험군 교사 관리 방안도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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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하늘이 영정 사진을 앞세운 유가족들이 빈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대전 초등생 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한 '하늘이법'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민의힘은 17일 정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늘이법 관련 학교 안전을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도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를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연다.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교원들의 정신 건강 관리 체계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가칭 하늘이법 등 관련 법안의 제·개정을 논의한다. 또 정신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교사 관리·지원 체계 구축 방안, 늘봄학교 귀가 및 학교 출입 관리 방안도 다룰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도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의견을 낼 예정이다.
민주당도 전날 하늘이법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대책 마련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교원단체 간담회를 열고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들은 뒤, 오는 19일에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하늘이법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오는 18일에 있을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교육 당국의 유사 사례 재발 방지책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과 학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교사에게 낙인을 찍어 질병을 죄로 여기지 않도록 하는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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