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장 중재에도 ‘평행선’… 난관 봉착한 국민연금 개혁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위 구성안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타협접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모수개혁안에 대해서는 다시 뜻을 모았지만, 향후 구조개혁을 논할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개혁안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이날 회동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현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앞서 잠정 합의한 모수개혁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뜻을 모았지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에 ‘합의처리 의무’를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논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자 여야는 특위 구성안 협의에 앞서 군 복무 크레딧 문제, 출산 크레딧 문제를 국회 상임위에서 먼저 다루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서는 여야가 합의했고, 출생·군 크레딧과 저소득 지원에 대한 부분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데) 미세한 부분이라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고 봐도 된다”며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합의해 처리하기로 일단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여당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지급보장 의무 명문화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던 것을 전체 복무 기간으로 확대하고, 둘째 자녀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12개월을 추가하는 기존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은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인 만큼 개혁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여야가 특위 구성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발족할 때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있었는데 굳이 민주당이 이를 빼자고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때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었고 (위원) 정수도 여당 6명, 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미 연금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인데 문구 자체를 넣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며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특위 구성안을 두고 대립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어차피 연금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인데 특위에서 합의 없이 개혁안 처리가 가능하겠느냐”며 “있으나 마나 한 조문을 들어 국회에서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 개혁 합의를 갑자기 가로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지난 21대 연금 특위 구성안에도 있었던 ‘합의 처리’ 문구를 왜 구태여 삭제하려고 하느냐”며 “무엇보다도 연금 구조개혁을 실질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다수당이 이 문구를 삭제하려는 이면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지금 연금개혁 ‘합의 처리’ 기조가 양당 간에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기다려보자”며 특위 구성 문제와 관련해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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