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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최상목 탄핵' 꺼낸 민주당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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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 서 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회의장 도면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 서 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회의장 도면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 안팎의 ‘줄탄핵’ 비판에도 연일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최 대행 탄핵 계획을 밝혔다. 다만 탄핵 절차와 시기는 내부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날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최 대행 탄핵 사유는 ‘마 후보자 임명 보류’다.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버틴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의결하려 할 경우 우 의장이 해당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우 의장도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데 동의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위헌 상태가 계속돼 최 권한대행의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장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우 의장은 최 대행 탄핵 추진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 입장을 밝히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대행은 이날 ‘민주당의 탄핵에 대비해 최 대행이 자진사퇴를 고려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문자를 통해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이슈는 사치에 불과하며 (자진사퇴를) 검토한 바도 없다”며 “대외적으로는 통상전쟁이, 국내적으로는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등 민생과 직결된 중요 현안이 숨 가쁘게 진행되는 시점인 만큼 안정된 국정 운영과 국익 확보에 절박하게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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