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 '대행의 대행'까지 결국 30번째 탄핵안 발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왼쪽부터),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결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현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안이다. 여권은 물론 야권의 만류 속에서 택한 ‘강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데 따른 초조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등 야5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에도 그를 임명하지 않는 점을 들어 지난 21일 국회에 최 대행 탄핵안을 공동 발의했다. △12·3 내란 사태 공범 혐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자 미추천 등도 탄핵 사유로 꼽았다.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 이후에도 최 대행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석 달 가까이 지속하고 있다”며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30번째 탄핵안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실제 표결까지 이를지는 미지수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예정된 27일 본회의에 28~30일 사이에는 추가로 본회의가 열려야만 표결이 이뤄진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 탄핵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표결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
24일 예정된 한 총리 탄핵 선고 결과도 변수다.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을 기각·각하한다면 즉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해 최 대행의 탄핵은 실효성이 없게 된다. 인용되더라도 가뜩이나 어려운 대내외 경제 사정을 도외시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에 경제사령탑을 겨냥한 탄핵소추가 “국정파괴”라는 비판이 여당에서 나오는 가운데, 야당에서조차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정황상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커지는데도 민주당이 최 대행 탄핵을 강행하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데 따른 초조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민주당의 ‘줄탄핵’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강요죄’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이 대표가 최 대행에게 마 재판관 임명을 강요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그간 민심의 역풍이 두려워 참고 있다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판결(26일)이 가까워져 오자 탄핵안을 내지른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에 앞서 광기로 가득한 탄핵안을 제출해 언론을 선점하려는 의도다. 집단광기로 당 대표 죄악을 덮어보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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