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복귀… 국정 '컨트롤타워' 재가동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따라 한 총리는 이날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다. 이로써 한 총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 '바통'을 넘겨받게 된다. 트럼프 2기 대응부터 국민연금 개정안 논란, 물가 상승 경제 악화, 영남 대형 산불 등 국내외 현안이 쌓여있는 만큼 한 총리는 국정 안정에 매진할 전망이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직무가 정지됐다. 이날 헌재의 기각 판단으로 한 총리는 약 세 달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관 의견은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갈렸다.
이날 총리실 등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헌재 판결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진다. 출근 이후 '도어스테핑' 형식으로 취재진에게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도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질문은 따로 받지 않지만, (한 총리가) 그간의 소회 등을 짧게 얘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아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으로부터 국정 현안 보고를 받고, 국무위원 간담회나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대국민 담화' 등 형식으로 공식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관측된다.
그간 한국이 트럼프 2기 출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만큼, 한 총리는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전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은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한 데다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외교 공백' 문제 해결에 한 총리가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경제 악화에 따른 물가 상승과 정치권 내 국민연금 개혁안 후폭풍, 영남 대형 산불 등 국내 과제도 산적하다. 민주당 등 야당이 한 총리 탄핵 소추의 핵심 사유로 꼽았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까지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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